정부가 오늘부터 사립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를 개통하고 직접 비리 제보를 받습니다.
또 그동안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시도 교육청별로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곧 착수할 예정인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교육부가 어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죠?
논의의 주요 내용이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와 모니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비리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홈페이지에서 유치원들의 비리를 제보하면 교육청이 곧바로 사실 확인 등 감사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또,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실명으로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유치원을 종합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적발됐는데도 수용하지 않았거나 새로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 50만 원 이상으로 원비가 비싸거나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대규모 유치원이 대상입니다.
감사는 상시로 진행하되, 일부 유치원은 내년 초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어제 회의에 앞서 사립 유치원들의 폐원이나 집단 휴원 등에 대해 엄중 경고했죠?
[기자]
예, 그동안 사립 유치원들은 주요 이슈마다 집단행동을 벌여왔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열기로 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관련 정책토론회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물리력 행사로 파행을 빚었죠.
집단휴원과 폐원 등을 언급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이런 사립 유치원의 집단행동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문을 닫는 것은 교육청 인가사항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 없는 폐원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부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을 닫는 곳이 생기면 원아들을 인근 유치원에 배치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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